변호사 신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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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1 농지개혁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7.6.15.(562),100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6년

2.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3도1452 판결
  [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72;공1977.2.1.(553),9839]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