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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종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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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4.1.(941),1006]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2.1.(937),4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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