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윤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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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