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유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각공2017하,665]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