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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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공1980.7.1.(635),12857]
   간통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