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2007년
3.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