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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