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주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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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