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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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