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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보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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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손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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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67,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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