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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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의장등록무효	# 관련법령 1 의장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후3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1980년

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12;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