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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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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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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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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2.15.(244),28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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