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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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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모욕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가처분이의][공1989.4.1.(845),412]
   가처분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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