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만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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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 특허법 1 의장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8.15.(902),204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