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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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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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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수도법 시행령
1
행정기본법
1
수도법
1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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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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