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경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2016상,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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