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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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