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범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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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주지위부존재확인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부착명령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상해 1 공직선거법위반 1 석유사업법위반 1 무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석유사업법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석유사업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공2024하,107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주주지위부존재확인

2013년

5. 부산고등법원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2.7.1.(157),1460]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