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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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업무상과실치사 1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1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1 소년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상속세법 1 상속세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675]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10. 15. 자 82모36 결정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집30(3)형,171;공1983.1.15.(696)120]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형법

4.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0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2.4.1.(677),31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