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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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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상법
2 민법
1 부칙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0년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구상금][공2008하,966]
   구상금
   상법

2007년
2006년
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1.15.(266),1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5년
1999년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77]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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