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준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20상,46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