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윤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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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