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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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배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제집행면탈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