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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방한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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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방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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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형법
1
공무원 여비 규정
1
국세기본법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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