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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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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방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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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사기
# 관련법령
1
신탁법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622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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