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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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1 살인	# 관련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미간행]
   살인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