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홍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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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2 유치권존재확인의소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1 은행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7, 2021. 5.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2, 2020. 12. 23.,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공2020하,227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법

2019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