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홍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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