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한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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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1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저작권법 1 주택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2, 2022. 9.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