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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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제3호위헌소원 1 상표권침해금지 1 대여금 1 양수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1 상표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4, 2018. 6. 5., 각하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10년

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699 판결
  [대여금][공2010하,175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공2007.6.1.(275),767]
   양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민법 상표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2.15.(244),23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