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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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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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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노인복지법위반
1
존속상해
# 관련법령
1
형법
1
노인복지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2679 판결
[존속상해·노인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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