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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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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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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법부칙제5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법무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1, 2022. 4. 19.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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