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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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예산회계법 1 민법(의용) 1 지방재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공1985.3.15.(748) 3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의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62 판결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3.9.1.(711),1202]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1년

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6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47;공1981.9.15.(664) 142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