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애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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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수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