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세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3.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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