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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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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2년
3.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약정금][공2002.6.1.(155),1064]
   약정금
   상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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