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 2019. 12. 27.,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형법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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