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대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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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1 조선임야대장규칙 1 형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81, 1992. 1. 2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감도341 판결
  [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1]
   보호감호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1977년

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5.1.(559),10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임야대장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