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광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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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33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