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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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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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