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수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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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위증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 2001.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4.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위증][집46(1)형,602;공1998.4.15.(56),1101]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