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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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무고 1 사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 어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공2013상,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민법 어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