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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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1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 관련법령 2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법 2 건축법시행령 2 소득세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 2023. 5. 16.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3, 2023. 2.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