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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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