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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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