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허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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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1 방위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8(3)형,85;공1981.2.1.(649),1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