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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