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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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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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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사소송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7. 30. 선고 96노815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6-2,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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