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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상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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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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