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동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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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4, 2019. 3. 19., 각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